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야당 의원들 '철회해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야당 의원들 '철회해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8.2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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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 삭감 '중복사업 정리'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 일동 반대 성명 제기
지역 내에서도 실효성 분분··· 실제 철회 어려움 따를 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 25명이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과 송대윤 원내대표, 이금선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 25명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50% 삭감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 예산 축소결정은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전면 부정하는 반시대·반자치적 행위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민자치 예산에 대한 대전시의 축소편성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부터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공문을 각 자치구로 발송했다. 중복된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사업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자치구의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주민자치사업 또한 일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5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의 삭감 결정을 두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5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의 삭감결정을 두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유성구의 경우 전체 11개 동 중 10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며 “각 자치회당 총 1억원(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50%인 2500만원을 축소 편성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예산삭감을 단행할 경우 피켓 시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며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도 분분해 실제로 대전시의 예산삭감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휘 부의장은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인데 호떡 뒤집듯 사업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쟁할지 의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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