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 지방보조금이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부정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회수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3, 국민의힘)은 제2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게는 133건, 적게는 83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액 규모는 ▲2018년도 8700만원 ▲2019년도 7900만원 ▲2020년도 1억6600만원 ▲ 2021년도 1억1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해도 대부분 환수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며 "환수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고의성을 판단해 경고 및 불이익,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박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계책임자가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