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속 추진 위해 사전협의" vs 이용기 "행정 합법화 위한 도구로 전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사회적 협의를 끌어내고 대전시정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전시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면서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 3, 국민의힘)은 2022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23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153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단체장 의견이 수정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문화관광국은 지난 3년간 소관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들과 사전에 내부조율을 거친 뒤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시키는 방식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위원회는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능만 남았고, 행정의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참석률이 25%인 경우도 있는데, 20년도부터 21년까지 8건의 회의수당으로 595만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원활한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쟁점이 큰 부분을 사전에 논의한 뒤 안건을 올려 처리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부수적인 제안과 개선사항은 지속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의 합법화를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위원회가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회의기록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