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봄] 정의당 충남도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전태일 열사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전 안에 갇혀있던 노동의 권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약한 어린 시다들의 삶을 장시간 노동지옥에서 구하는 것이 그의 정의로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뜻을 남긴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노동절인 오늘도 여전히 출근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그의 뜻이 여전히 가닿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명백히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 되어버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차별은 안 된다고 답해야 합니다.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고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법률상 ‘사업자’로 구분되어버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술 변화로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법이 규정하는 고용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 싼값의 시장에서 사람을 돌보는 가치가 그림자 노동 취급되는 돌봄 노동자들, 꿈이란 허울에 가려져 투잡쓰리잡으로 버텨야 하는 예술 노동자들, 각자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파이를 부르며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향해서는 노동탄압의 사이렌만 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를 비롯해 노동시장 내부의 기득권을 타파 하겠다며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정책 방향은 가장 나약한 노동자들을 더욱더 쥐어짜는 정책입니다. 단체협약을 가져보지도 못한 불안정 노동자, 돌봄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삶을 위험과 착취의 길로 밀어붙이려는 작정입니다.
더이상은 안 됩니다. 국회마저 지금의 현실에 눈감고 정쟁의 시간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제개정으로 노동의 권리가 더 넓게 작동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을 지켜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33주년 노동절 아침을 맞아, 정의당은 초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전태일 열사가 나약한 나를 버리고 돌아가려했던 평화시장 노동자의 곁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퇴보하는 노동정책에 가장 앞서 싸우겠습니다. 더 넓은 사회연대의 깃발을 들고 차별없는 노동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사회 노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오직 결사의 자유라는 문명에 기대 싸워야 했던 133년 전으로 역행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이 반문명과 역행의 물길을 돌려세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5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헌법 조문과 국제 협약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노동선진국을 벗어나 노동기본권이 노동현실에서부터 지켜지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가겠습니다.
정치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한 권리를 세우는 의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하는 정의당과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일
정의당 충남도당
(위 글은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정의당 충남도당의 견해와 입장을 전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