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움직임과 관련 개헌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의회 조례에 추진기구를 명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민 중심의 개헌 공감대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당은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조목조목 따져 일침했다.
이어 시당은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당의 ‘국민 중심의 개헌 공감대가 최우선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민 중심의 개헌 공감대가 최우선이다
지난 13일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그 시작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첫째,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다.
둘째,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 역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셋째, ‘추진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넷째,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제발 이성을 차리고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세종시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불비한 헌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지난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불균형 심화 그리고 행정비효율을 해결하고자 출범했다. 정치적 셈법으로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끝으로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아직 전문가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