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간 편차 심각"
"고향사랑기부제… 지역간 편차 심각"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7.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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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외 경북 26억4325만원 최고, 세종은 4698만원 최저
비공개 지역 지난 3월말 기준 107개서 6월말 기준 124개 증가
양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떠나온 고향이나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별 기부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하자는 취지로 올해 1월1일 첫발을 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6월30일 기준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현황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 ▲대전 475건 3319만2000원 ▲동구 302건 2928만4000원 ▲중구 214건 2100만8000원 ▲서구 245건 3629만4000원 ▲유성구 281건 2120만6000원 ▲대덕구 257건 2066만9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충남도와 천안, 계룡, 예산 등이 비공개로 전환한 가운데 ▲공주 723건 1억 1838만5000원 ▲보령 442건 6302만3000원 ▲아산 319건 2481만6000원 ▲서산 568건 3210만3000원 ▲논산 467건 6063만6000원 ▲당진 322건 3280만5000원 ▲금산 255건 3865만7000원 ▲부여 601건 1억 2337만4000원 ▲서천 324건 3502만원 ▲청양 669건 1억 5591만2000원 ▲홍성 668건 8946만원 ▲태안 985건 1억125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는 424건 469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도와 3개 시, 8개 군 모두 비공개를 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충북·전북 등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경북이 26억4325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강원은 18억2676만원, 경남은 10억1341만원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 지역은 지난 3월 말 기준 107개에서 6월 말 기준 124개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이나 홍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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