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밀수 대형화 추세… 관세당국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 나서야”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은 23건, 514억원에서 32건, 1775억원, 신발은 12건, 44억원에서 10건, 145억원, 의류는 27건, 307억원에서 35건, 35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운동구류는 29억 5000만원에서 83억3333만원, 신발은 5억6521만원에서 11억3571만원, 기계기구는 6363만원에서 14억2000만원 등으로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 2388억원, 샤넬 1379억원, 버버리 880억원, 구찌 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에르메스 637억원, 몽클레르 368억원, 고야드 306억원, 프라다 283억원, 나이키 264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