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이 당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해서도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시당은 제6차 상무위원회 및 제8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전에서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당무보고를 통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분노한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탈당자 150여명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입당하는 사례가 1000여명으로 급속히 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시당 상무위원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려는 얄팍한 정치검찰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모아 대전시 전체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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