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상품 피해구제 9000건으로 가장 높아, 피해액만 448억원 추산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할부거래를 이용해 계약한 상품에 불만이 있거나 중도계약해지를 원해도 계약을 해지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할부거래 피해로 접수된 피해구제건이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할부거래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18년 6147건 2019년 7051건 2020년 7025건 2021년 9052건 2022년 8069건 2023년 6월 4390건 등 총4만173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총760개 품목에서 피해구제가 신고됐으며 ▲유사투자자문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항공여객서비스 순으로 피해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5개 품목에 대한 피해추정액만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ㅇ개월 ㅇ만원’의 방식으로 계약하는 할부거래의 특성상 계약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거나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즉각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2018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위 5개 품목 1만6282건 중 4773건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로 밝혀졌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할부결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부당한 거래로 신고하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달 할부금을 내야하거나, 내지 않는 경우 개개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할부거래에서 위약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이지만 이마저도 즉각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의원은 “각종 상품계약 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해지조건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특히 할부거래건에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