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금고 선정·운영상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23일 양명환 유성구의원(다선거구, 국민의힘)은 구청장과 일문일답에 나서 “구금고의 주요업무는 구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및 지급, 유휴 자금의 보관관리 등으로 업무내용이나 취급 자금 규모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구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은행간의 경쟁을 통해 구금고의 약정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구민의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방식과 지정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앞으로 구금고를 유치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양 의원은 “이번 구정질의에 앞서 구금고 지정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했으나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은 의회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