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1만1270명… 최근 6년간 1.6배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41만1270명… 최근 6년간 1.6배 증가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0.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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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대책 마련해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41만1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에서 2022년 41만1270명으로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은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증면제(B-1)가 40.00%인 16만4523명, 단기방문(C-3)은 19.37%인 7만9677명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비전문취업(E-9)이 13.41%인 5만5171명, 관광통과(B-2)가 4.65%인 1만913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가 22.55%인 9만2766명이다.

특히 사증면제의 경우 2017년 33.94%인 8만5196명에서 2022년 40.00%인 16만4523명으로 두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25만명, 35만명, 41만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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