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조승래 국회의원 = 23일로써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안조위 활동기한 내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대목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안조위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조위 시작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조위는 7월26일에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인의 요구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조위를 신청한 것은 정부의 우주청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이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우주전략본부설치법이 4월5일, 정부의 우주청특별법이 4월6일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장관이 4월 과방위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법안 상정이 지연됐고,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뒤에는 국민의힘이 과방위의 다른 현안들과 이 법안을 연계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따로 떼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조위마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7월27일, 안조위 구성 후 바로 다음 날 소집된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안조위원장 선출문제로 파행을 유발했습니다. 요지는 ‘조승래는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국회법은 제1당 위원 중 1인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당 몫의 안조위원장 선출을 타당이 비토해 무산시킨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도 황당했는데, 제 지역구가 대전이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경남 사천의 하영제 위원도 안조위에서 배제해야 하고,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간사는 1소위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억지와 생떼 탓에 안조위 활동기간 90일 중 36일이 허비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이번 안조위를 평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뒤늦게 8월31일, 양당 간사가 안조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9월5일 첫 회의에서 안조위원장을 선출해 향후 회의일정과 안건을 정하고, 이후 모든 회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조위는 한 달 사이 네 차례, 거의 매주 회의를 열었고 회의가 없는 날에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국회에 안조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안조위를 이렇게 밀도있게, 또 충실하게 운영했던 전례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 네 차례 회의 중 제2차, 제3차 안조위는 전문가 공청회도 병행했습니다. 학계부터 연구현장‧산업계 전문가까지 총 여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원장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위상‧기능과 거버넌스 문제, 기존 연구기관들의 직속화 문제, 특례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으나 마지막 회의 시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회의 시에는 정회 후 여야 간사와 과기부 장관, 여야정 3인이 따로 마주 앉았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극적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우선 민주당이 전담기관의 위상‧거버넌스를 대폭 양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다부처 정책조정과 국제협력‧우주안보 기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관급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조위가 무산되면 기관설립 자체가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주장을 대폭 양보하고, 과기부 소속 청을 설치하자는 정부 여당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대신 우주항공청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항우연, 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직속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바깥에 놓은 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R&D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옥상옥,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축적된 연구역량마저 훼손될 게 뻔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연구기관들도 직속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마저 국민의힘의 황당한 말 바꾸기로 뒤집혀버렸습니다. 제가 안조위 회의석상에서 이 합의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설명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중 간사는 오히려 ‘언론에 얼른 발표하자’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공식의결을 위해 이 합의사항들을 문서화하는 사이, 갑자기 ‘R&D 배제는 안된다’고 말을 바꿨고, 그 결과 아무런 결과물 없이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고,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조위 시작부터 끝까지 온갖 반칙과 억지를 일삼던 모습에서 한 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로써 안조위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정부 여당은 틈만 나면 ‘론치윈도’ ‘골든타임’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 탓을 합니다. 저 역시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연구현장 의견을 차분히 수렴하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돼 이 판을 걷어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연구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바른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키는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의사봉을 쥐는 과방위 법안1소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박 간사가 이번 안조위를 계기로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이 글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3일 조승래 의원의 심경을 담은 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