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해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동구3,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대전예술의전당의 공연 취소와 관련 “보도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오페라는 매년 제작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준비해 왔던 사항”이라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졌고 선택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아 놓고 정작 대전시에 계약의뢰 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이라며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관 내부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계약방식 등 제도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이미 업체와의 계약상 배상문제 등 경제적 손해가 큰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많다는 점인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 오페라 3억원 예산도 문제가 많다”며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김 관장은 “지역 기반 오페라단이 6개가 있는데 기회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 시민의 수준을 고려할 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단 한 번의 공연을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공연이 오르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고, (앞으로) 말씀 주신 부분 심사숙고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전 0시 축제’와 관련 “상임위 직원과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양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메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현장 상황상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노 국장은 “분명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고 상황 공유해 내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축제기간 홍보 부스가 있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안내 공무원이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밖에서 무언가 안내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는데 교대하더라도 누군가 밖에 나와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로드 운영 관련 인건비의 적정수준 책정’,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진오 위원(서구1, 국민의힘)은 “국내 캠핑인구는 지난해 700만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가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국에서 유행 중인데 이번 ‘2023 도새캠핑대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고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 지역 언론사와 협업해 캠핑페어, 사생대회 등 캠핑 관련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언급이 있었는데 일정이 기존 8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에서 9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로 변경해 추진했다”라며 “8월 한여름에 한창 더울 때 캠핑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핵심은 ‘도심 속 캠핑’인데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캠핑이 아닌 캠프닉 개념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3월 2억원이 교부됐고 이어 8월 1억6000만원이 교부됐다, 협의 중 취사금지 등 중대한 내용상 변경이 예견됐는데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노 국장은 ”준비과정에 그런 의견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부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정산이 아직 진행 중이며 정해진 기간 내 마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캠핑 때 충분히 있어도 될 것들이 내용 변경에 따라 새로 반영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성공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나, 전국에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세심하게 살펴 보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국장은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주최 측이 계획했던 바와 달리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꿀잼대전힐링캠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년에는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며 ”타 부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는 정확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중 3개 연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곳이 보이는데 선별 지원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와 자치구 실사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하의 부실한 도서관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취지나 목적은 훌륭한데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최근 대전 지역 244곳 중 52.9%인 129곳은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대출 권수가 200권 이하인 곳이 46.7%인 114곳이며 0권인 곳은 17.6%인 43곳이라고 한다“라며 ”운영이 부실한 곳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이 있나“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본회의 때도 말씀 주셔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며 ’작은도서관‘ 등록이 용이해 쉽게 등록하고 후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자치구 협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환경 전반을 파악하고 설립 취지·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위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해 “(행사 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까지 포함할 때 28억8900만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투심(중앙투자심사)을 안 받으려고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위원은 “축제가 성공하려면 ▲콘텐츠 ▲도시브랜드 ▲시민 호응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축제는 콘텐츠 면에서 분명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올해는 첫 번째 축제인 만큼 어떤 걸 좋아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콘텐츠를 준비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문창동 엿장수, 전민동 상여놀이 등 지역 전통놀이 문화 보존을 위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 축제 때 기회가 있었다면 외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라며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대전시 3개 대학 기숙사 개방을 통해 여건을 지원했는데 흔쾌히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본교 교육 목적 등 학생이 대상이어야 하며 외부 시민 이용은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보안 및 비용 문제, 학교별 기숙사 여건도 달라 이번 실무 경험을 통해 세심하게 따져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예당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운명의 힘‘이 대전시 ’망신의 힘‘이 되었다”라며 “하루 전 공연 연기도 아닌 취소가 있었는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대책, 재발 방지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조 위원은 “계약 서류를 보니 업체선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라며 “낙찰자 결정은 평점 9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자기심사에 94점을 줬고 대전시에서 특별신인도 1점을 부여해 최종 선정됐다, 어떤 기준에 근거했나”라며 질의했고, 전일홍 회계과장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기초금액인 1억14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1점을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를 보면 ▲이벤트 전시행사 및 국제회의 대행업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 관련 기자재 판매업 ▲영상·음향·조명기기 임대업 ▲무대장치 임대업 등으로 결국 무대 제작 업체가 아니다”라며 “무대 설치경험 부재, 기업신용평가 부실 등 조금만 찾아보면 업체 결격사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앞으로 계약관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대전무형문화재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대전시 자체 불허 처분이 있었다,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불상조각장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1999년에 있었는데 기술의 방식 등 관련 우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인데 국가문화재 지정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한 건 대전시의 지정부터 잘못됐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꼬집었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독려코자 자체 노력이 수반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추후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컨설팅 등 준비에 신경 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과거의 기법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종목 특성상 도구 사용이 아닌 손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위원회 위원 임기가 타 시·도는 2년인데 대전시만 3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노 국장은 “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위원을 모시기 힘든 전문 분야여서 임기를 짧게 규정하는 것이 (다소)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위원회 위원끼리 일종의 계파가 나눠 있어 이유 없는 반대가 이뤄지기도 한다”라며 “위원 임기를 조정해 이런 불필요한 배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무형유산 보호지원’ 학술행사와 관련 “행사 개최 전 선생님들께 사전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은 문제가 없지만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전통나래관에 계신 분들께서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느낄 만큼 운영 전반의 소통이 미흡하다는데 향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국장은 “무형문화재 업무 특성상 선생님들께서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사전 주제 선정, 패널 협의, 토론 방식 등 논의에 있어 충분한 접촉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연합회 역할 분담을 해보고 갈수록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