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명환이 공통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중점 개선토록 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27일 대전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노은2ㆍ3ㆍ신성, 국민의힘)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유성구에도 모든 과에 공통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유성구는 현재 81개 사무에 대해 연 300억원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표준화된 협약서가 없이 각 과별로 알아서 협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유성구도 공통된 표준안을 만들어 근로자의 중간착취도 막고 성과평가와 회계감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보조금에 대해 더 많은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유성구는 현재 구비100%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며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 우수 이상이 유지이고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 대해 삭감과 일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성과중심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라며 “매년 최소한 10% 정도는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양 의원은 구민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의 전보 제한을 지켜야 함에도 인사운영의 필요성으로 10%의 예외를 상회하고 있어 구민들은 상대하던 공무원이 6개월, 1년만에 갑자기 바뀌게 돼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가 28%, 올 11월 현재 23%에 달하고 있다.
유성구의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타 지자체보다 20억원 이상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 의원은 “유성구는 지난해 행사성, 축제성 경비로 42억원을 썼다”며 “이는 결산총액 대비 0.55%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0.27%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축제도 문화향유로 볼 수 있어 구민들을 위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며 “1회성, 소모성 축제를 지양하고 20억원을 구조조정해서 연극, 독립영화, 재즈, 클래식, 미술감상 등 문화 상설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 2010년 15억원을 들여 조성된 두드림공연장 자리에 온천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계획과 관련 대형공사의 장소변경 등은 미리 주민설명회를 통해다 공론화가 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유성구 관광특구의 현재 전체 일평균 온천수 사용량은 적정양수량에 비해 1/4 정도로. 3/4 정도의 적정 온천수가 남고 있다”며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물을 온천수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온천수 미사용업소를 조사해보니 44곳인데 모두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