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교육복지 4개 분야에서 타결점을 찾았다.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교생과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지원이 확대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교육청과 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 및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의 전면 시행시기와 분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0%의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예산 약 1160억원 중 교육청이 580억원, 시와 자치구가 58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시 관내 300여개 학교 약 17만16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과 시가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액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유치원 만3~5세 대상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보육료의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만3∼5세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를 통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중·고교생 무상교복은 시내 소재 중·고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를 분담키로 했다.
'교복 현금지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허 시장은 "교복 지원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설 교육감은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으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교육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 교육감과 허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 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및 무상급식 등으로 총 14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