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과다청구·이중납부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필요"
최근 5년간 한전이 과다청구한 전기요금은 55억원에 달하고 고객의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으로는 요금계산착오 22.3%, 계기결선착오 19%, 계기고장 14.6%, 배수입력착오 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8년7월까지 최근 5년간 262만2702건으로 금액으로는 1438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는 은행납부 62.6%, 자동이체 32.2%, 카드납부 3.7%, 계좌입금 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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