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체연합(UIA) 소속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규탄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쳤다.

이날 조정식 전국총연합회장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반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범국민적 궐기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번 재판거래 의혹은 이중적 잣대를 허용하는 현 사법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그는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사법부에 대해 유독 칼날이 무뎌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방지연합은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 ▲타락한 사법부는 스스로 반성하라 ▲국민이 각 법 조항을 해석 가능한 공정한 법률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해 공정한 사회 구현 ▲사법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 방조한 국회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법률을 즉각 입법 발의하라 등 4개항을 천명했다.

또 정광태 대전총연회장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농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법개혁에 앞장선다는 긍지를 갖고 참여하자”라고 독려했다.

특히 이날 집회는 가요공연과 난타공연 등을 곁들여 단순한 시위가 아닌 하나의 시민참여 문화로 승격시켜 주변 시민에게 공감과 관심을 얻음으로써 여타 집회와의 차별을 뒀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 촉구대회는 전국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구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