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천항만공사 등 민감정보 시스템 상당수 ‘중국산’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보안 검사조차 안 받아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과기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과기부 업무보고 5G 보안 문제와 관련해 당시 유영민 장관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웨이와 레노버 등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공유서버 및 백업서버, 파일보안서버,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시스템, 대도청탐지시스템 등에 화웨이와 레노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7곳 ▲기상청 5곳 ▲인천항만공사 6곳 ▲항공우주연구원 25곳 ▲코레일 3곳 ▲식약처 1곳 ▲중기부 2곳 등에서 화웨이 및 레노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상 보안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질병관리본부, 문화재청, 고용부, 중기부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과기부는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사항이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보안과 보호의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친중정권 눈치 보느라 보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국익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안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개발자나 제조사가 다른 의도로 백도어를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최초장비 공급시에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심을 수도 있다”면서 “보안성 적합성 검토 의무화, 백도어를 이용한 공격이 시작될 때 포착하는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