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상 하자, 적정성 및 타당성도 없어”
대전시 중구가 박용갑 중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놓고 의회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 갖고 집행부가 제안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홍보관 건립 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는 행자위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김연수 부의장과 김옥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당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의원 등이 배석해 행자위 의원들이 주장에 힘을 실은 반면 행자위 소속 민주당 정옥진 행자위원장과 정종훈 의원은 불참했다.
먼저 김연수 부의장은 구비 44억원이 소요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행자위 소속 5명의 의원들이 면밀하게 심의 토론한 결과 문제점이 노정돼 여야를 막론하고 표결없이 합의 부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부결이유로 법적 절차상 하자를 첫 번째로 꼽았다.
중구는 홍보관 건립은 구 자체사업으로 시의 투자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44억원이나 소요되는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홍보관 건립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시 또는 상위기관의 투자심사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의 부당성을 들었다. 독립운동가 거리를 조성하려는 매입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일제의 잔상이 남아 있는 곳으로 독립운동 홍보관 건립은 그 결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구에서 매입할 홍보관 부지인 선화동 367~19번지 외 2필지(552㎡)는 구에서 이미 7년전에 3억6000만원에 매도한 곳이며, 독립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부지를 다시 7억여원에 재매입하려 하는 것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들었다. 김 부의장은 관내 어남동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관련 홍보관이 있는데도 독립운동과 하등의 연관이 없는 시내 한복판에 44억원이라는 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이자 예산 낭비라고 성토했다.
김 부의장은 “구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열악하고 주민숙원사업도 산재해 있는데 이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홍보관 건립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구 재정이 투자될 우선순위는 독립운동 홍보관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또 김 의장은 “홍보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려면 44억원이 아니라 최소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지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어느 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둔갑되더니, 당초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정부 예산을 받아 놓고 이제는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바꾸려는 것은 정부 주무부처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선영 의원도 “구의 사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에서) 윤동주기념관을 기획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나온 것”이라고 즉흥적인 구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안 의원은 “박 구청장의 공약집에는 홍보관 건립비로 80억원이라 명기돼 있어 제대로 된 예산안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며 “구 사업의 50%는 의회에 책임이 있다. 지속예산인지 주변환경은 어떤지 경제적 효과는 어떤지 등의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도위원장은 “경북 밀양에 조성된 항일테마거리를 다녀오는 등 충분한 검토와 주변의 의견을 들었다”며 “구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더욱이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으로 의안으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옥향 의원도 “의정활동에서 사업의 타당성 있으면 여야의 구분 없이 도와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요청한 대사동과 산성동 지역의 경로당 추진 건은 가결을 시켰다”고 실예를 들었다.
또 김 의원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은 지난해 8억원으로 편성 요청하더니 올 3월에는 28억원으로 부풀려졌고 8월에는 44억원으로 1년새 사업비가 5배 이상 증액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지속사업을 면밀한 검토와 사전심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자위 의원들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의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중구청 앞에는 이를 비난하는 상인들 명의의 현수막이 붙었으며, 행자위 의원들도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주민들의 주민공청회를 열자는 맞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