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 등을 협의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410여 억원이 증가한 1150여 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청 부담분 575여 억원을 제외한 시-구 분담비율을 협의한 결과 2019년도는 초·중학교는 현재의 분담비율을 시35 대 구15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시가 전액 부담키로 합의했다.

시-구가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을 전면 합의함에 따라 시는 금년보다 197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는 7억원만 증가해 자치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거점인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와 구가 80 대 20으로 분담해 낙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1차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시·구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실무조정협의회를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키로 했고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키위해 두달에 한번 개최하던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