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의 제식구 챙기기, 이면에는 레임덕 대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인사 돌려막기`
김재혁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들이다.
특히 이는 야당측 진영이 아닌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산하기관장 임명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먼저 인사를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꼴이라 공개채용이라는 대전시의 인선 절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다.
사실 대전시의 회전문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허 시장은 배상록 전 경제과학협력관을 임명 8개월 만에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했고 이용균 자영업협력관은 외부공모에서 임용된 지 1년6개월 만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돼 지탄을 받았다.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공무원들이 대전시의 회전문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다.
이들은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이 반영된 재취업까지 싸잡아 비난하는건 곤란하지만 2∼3년 정해진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소위 낙하산 출신들이 임기도 채우기 전에 전문분야도 아닌 곳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들이 임명된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냐 하는 문제다. 당장 대전도시공사의 현안만 살펴보더라도 유성복합터미널, 도안갑천호수공원, 오월드 현대화사업 등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곪아터진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반면 국정원 출신의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은 임명 당시부터 적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김찬술 시의원이 지난 8일 시정질의를 통해 “인사기준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라며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앞으로 이어질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김종남 전 민생협력자문위원관이 이 자리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자문관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 선거를 도왔던 선거 공신 중 한 명으로 자문관 임명 1년만에 4.15총선 국회의원 도전의사를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 당내경선에서 패배해 무관으로 전락한 5개월만에 본인의 전문분야도 아닌 대전시 산하재단의 원장직에 지원해 내정 의혹이 돌고 있다.
같은 재단법인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응모자격에 ‘평생교육 관련기관 3년 이상 경력자’라는 조항을 1번으로 붙여 전문성이 없는 임원진의 진입을 막은 반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이사회 판단에 따라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예외 자격요건이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는 청년협력관 신설에서도 벌써 낙하산 내정 소문이 돌고 있다.
청년협력관은 주 35시간 근무에 연봉 6700만원, 임기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자리다.
지역 정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영진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윤종수 대외협력비서(6급 상당)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윤종수 대외협력비서는 허태정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이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은 16일 "청년협력관 신설에 예산낭비와 업무의 중복성을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안을 삭감해 이를 저지했다.
물론 대전시는 김재혁 내정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출신의 인사들이 경제와 민생분야의 전문가라며 시정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허태정 시장이 집착하는 것은 다음 선거를 1년 앞두고 사회정책 분야의 권력누수(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 식구를 챙겨 권력누수(레임덕)를 막겠다는 일차원적인 계책을 두고 같은 여권 사이에서도 의견충돌이 일어난다면 대전시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과 함께 더 큰 레임덕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계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