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탈피해야”
박완주 “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탈피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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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관위원의 80.7% 법조인, 비법조인 18.3% 불과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중앙선관위원들의 법조계 일색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관위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현재 구·시·군 선관위원 직업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원 추천권자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직군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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