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자금난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부정수급 520억원이 중도회수 263억원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 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 77억원, 수산정책자금 119건 91억원 순이었다.
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뤄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