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지금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 외부의 관심과 지지가 멀어지는 순간 미얀마 민주화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21일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군부에 짓밟히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민중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한 일은 규탄 성명 같은 말 잔치와 느슨한 경제제재뿐이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제 미얀마인들은 유엔도, 아세안도, G7도 믿지 않고 스스로 무장에 나섰다.
군부독재에 맞서온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주도로 각 정치세력과 저항 반군, 시위 지도세력이 ‘민족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시민방위군’을 창설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얀마인들은 80년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에서 희망을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과 한국 정부의 국방·치안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지지에 특별히 “Thanks to Korea, 한국은 미얀마의 희망”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공식 인정할 것 ▲쿠데타 이후 증가하는 미얀마 난민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보호 및 ODA 자금을 미얀마 난민지원에 사용할 것 등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 연계를 의심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투자 중단을 검토할 것 ▲미얀마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의회외교를 강화해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