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등 9만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8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등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