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카카오톡 먹통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5일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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