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CTX가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사업으로 충청인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되는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열차(이하 CTX) 건설을 민자로 추진한다는 밝힌 계획과 관련 이같이 우려했다.
먼저 시당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CTX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CTX는 당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며 “기재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두 달만에 민자사업으로 바뀌었고, 명칭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서 CTX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당은 “민간투자 사업은 재정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의 장점이 있지만 국가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전국에 건설된 민자철도의 경우 이용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지만 운영사는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부담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김해경전철은 10년간 민간사업자에 3145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의정부경전철 시행사는 파산했으며, 신분당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당은 “GTX-A노선의 노른자위인 강남의 삼성역마저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2년 동안 4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시공사 선정도 못하는 등 수도권 GTX A, 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GTX마저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창출이 불투명한 CTX사업에 4조5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시당은 “수도권 인구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광역급행열차가 비수도권에도 효과와 경제성 등에서 최적의 수단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시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대규모 GTX건설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교통대책 일환으로‘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짙다”며 “충청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