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여, 임대료 증액 상한초과 등에 이어 계속되는 자질 논란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제출된 논문이 표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꼼수증여’, ‘임대료 증액 상한 초과’ 등의 논란에 이어 박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고 2012년 2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이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토한 결과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외에도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여타 인용 및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다”면서 “또 사례분석연구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정책연구원 및 관련 연구단체들의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인의 지적재산물을 단어·문장구조만을 일부 변형하는 등 제3자에게는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정황상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전형적인 표절논문”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과련 이 의원은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인사 7대 원칙’을 공표하며 지켜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도둑질과 같다”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최 후보자는 자격 미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