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 정수 중 2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 두 명이 ‘의회 기능 상실’을 성토하고 나섰다.

25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주재한 ‘민선7기 1년, 정책평가토론회’에서 대전시의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이 발제하고 이윤환 건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유병로 한밭대 교수, 박정규 대덕대 교수, 우애자 대전시의원(비례, 한국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 김일순 충청투데이 정치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동일 시당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여론조사기관 ‘여의도리서치’에 의해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대전시민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특히 ‘시의회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불만족스럽다’ 41.3% ▲‘만족스럽다’ 14%로 ‘불만족’이 3배나 높은 결과치가 나옴으로써 여타 시정 부분보다 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됐다.

원인으로는 집권여당의 의정 독식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에 기인한다고 분석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육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지방자치분권에 기대를 많이 했으나 현재 지방자치는 성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유아 모습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지방차지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진 발언에 김소연 시의원은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삼권분립으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엄밀히말해 지방자치정부의 한 기관일 뿐”이라며 “구조상 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시민대표로서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선7기는 대통령 바람을 타고 집행부와 의회가 속된 말로 ‘한통속’이 돼 견제기능을 하기에는 요원하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허 시장은 ‘민선7기는 시민의 힘으로’라는 구호를 말하지만 ‘시민이 없는 시민의 힘’이다”라고 비꼬며 “시민단체 역시 ‘시민 없는 시민단체’다. 선택적 정의와 동아리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라며 최근 의정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온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지금 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던 20대 2다. 모든 현안에 대해 기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의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회가 의원 개인을 의해 존재하는 것인지 시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명의 야당 의원인 우애자 시의원 역시 “시의회는 거수기 역할 외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덧붙여서 우 의원은 “현재 시의회 조례에서도 소속당 4명이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특위 구성은 물론 정보공유에 있어서도 배척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시장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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