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 중구지역위원장이 대전시를 향해 경제 악화를 대비해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며 조언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김재혁 신임 정무부시장이 대전의 경제문제에 관해 남 위원장의 조언을 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후 첫 조언이 되는 셈이다.
남 위원장은 22일 개인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은 8개월째 감소 추세고 주가와 원화 가치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제규모가 큰 ‘농구공’ 같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3% 낮은 것이 당연하나 ‘야구공’ 같이 작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더 낮아진다니 그 심각성이 끔찍하다”고 현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도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은 세계경제 침체 때문이라고 하며 과거 늘 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곧 나타날 터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경제정책 전환은 기대난망이고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은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지 사업 및 투자의욕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고 경제악화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또 남 위원장은 “더구나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일 경제전쟁 역시 기업인들에게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며 “최근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돼 2년 단기 보다 10년 장기 만기 국채의 금리가 더 낮아져 버렸다”고 미국 금리 문제도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대전경제 역시 모진 겨울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며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설령 그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더라도 시행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둔산센트럴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관광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을 재고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남 위원장은 “과연 이러한 엄청난 재정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경제난을 극복할 정도로 대전의 생산과 고용을 촉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입증해야 한다”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이고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보조금 감소도 예상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대전시의 전체 지방채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일곱 개 중 하나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유지 매입에만 900억원이 소요된다”며 “전체는 얼마나 될지 가늠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들며 허태정 시장의 93개 공약 중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40개, 1000억원 이상이 10개 등 총 사업비가 3조5982억원으로 임기 중 2조59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제환경이다. 발표를 다시 해야 한다”며 도시공사의 4487억원 부채, 시설곤리공단의 500% 부채비율,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를 향해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정무부시장의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김 부시장의 요청이 단순한 의례적, 정치적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당은 “대전경제에 관한 명확한 주제와 소주제를 마련해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한 초당적 인사와 경제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TF팀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