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무역지수 개선 위한 전략 마련해야”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지난 5년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총 126억달러로 원화 15조1200억원에 달해 무역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 지식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45억3000만달러 ▲2015년도, 40억달러 ▲2016년, 16억6000만달러 ▲2017년, 16억9000만달러 ▲2018년, 7억2000만달러 등 최근 5년 동안에만 총 1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식재산 선진국 모임인 IP5(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구성원이며 지난해 국내총생산 1000억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860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지식재산 강국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지난해에도 수출 135억2000만 달러, 수입 142억4000만 달러로 여전히 7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큰 적자규모를 보였으며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