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차 특구지정 재도전, 수소산업 회귀의지 밝혀
[충남=뉴스봄] 육군영 기자 = 충남도가 2차 규제자유특구지정에서 실패하면서 향후 충남도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올해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특구에 지정된 지역은 2년간 별도의 규제나 제약 없이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2차에 걸쳐 1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1차 신청에는 35곳의 지자체 중 7곳의 특구가 통과됐고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이 성공했다.
당시 충남도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골자로 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중기부는 수소산업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소산업특구신청을 반려하는 대신 2차 공모의 우선권을 주는 ‘우선협의대상’으로 충남을 선정했다.
이에 충남도는 수소산업특구 신청을 잠정 보류하고 방향을 실버케어산업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 9월23일 의료빅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복지과 ICT기술을 결합한 '실버케어특구'를 공개하고 2차 특구신청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이 선회하면서 10여개의 참여 업체와 관계 기업들도 변경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의료정보 수집과 관리의 영역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빅터이터센터' 계획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충남도 실버케어특구는 배제됐다.
이로써 충남도는 충청권 최초로 1, 2차 특구신청이 모두 실패한 지자체가 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김학민 도지사 경제정책특보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문진석 도지사 비서실장도 사퇴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며 “핵심인사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규제자유특구의 연전연패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1,2차 규제자유특구지정에서 실패한 충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3차 특구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미래산업국은 1차에서 반려되었던 수소산업을 강화하거나 드론 등의 ICT기술부분을 강화해 재도전을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2차 신청시부터 수소산업 분야 특구의 재추진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면서도 "3차 신청여부는 아직 협의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