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중심으로 강연과 토론 이어져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남진근 대전시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활성화를 위한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하며 ‘자치분권활성화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활성화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법률적 기반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으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되면서 하면서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분권의 법률·제도적 근거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한탄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직면한 자치분권 개선안을 두고 깊이 반성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됬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주민주권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정부와 상호협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 실장은 강연을 통해 “중앙부처 일원화 체계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발점이었다”면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협의회 등 긴 숙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지방의회의 업무량은 예전과 비교할 바 없이 확대됐으나 의원 개개인의 정책적 지원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행안위에서 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배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광기 대전참여자치연대 팀장, 이광진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협합, 이은학 대전시 자지분권과장,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남 의원은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 원리”라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