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일부 소수 세력에 의해 폄훼되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진상규명이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5‧18 민중항쟁 대전행사위원회는 온라인으로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대전시의장,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이남일 대전보훈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최정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아직 5‧18 사건이 미해결된 역사“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은 국가가 자행한 비극적인 학살”이라고 강조하며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던 5·18 민주항쟁은 40년이 흐른 오늘날 어디에서나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규명해나가야 할 많은 진실이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이남일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은 마땅히 그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되새김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유공자를 존경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서명을 통해 야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5.18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당은 “5‧18 진상조사위는 당시 야당의 해태와 방해로 지난 2년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5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청산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계의 무관심으로 1년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논평을 통해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