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79% 가정서 발생,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내년까지 배치, "실효성 높혀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매년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최근 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36개월 된 영아를 20만원에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
글을 올렸던 미혼모 A 씨는 제주도 내 미혼모센터에서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사건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인 입양아가 폭행으로 사망하는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사망한 피해 아동의 몸을 살피던 중 온몸에 피멍과 자상 등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피해 아동의 모친을 구속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 5년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2018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이 중 3만4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집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이동학대 79.5%(2만3883건)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학대를 당한 아동의 75.6%(2만2700건)가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의 방식도 단순 방치나 신체적 학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심각한 성폭력이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늘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2015년 428건에서 2019년 88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5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 한 달 평균 3.5명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셈"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잠깐 관심을 가진 뒤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을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2~3년 사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 또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총 3명의 전담공무원이 대전 서구에 배치됐으나 유성구와 동구, 중구, 대덕구는 아직 전담 공무원이 없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해 학대 피해아동 발생률이 3분의 1 수준임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발견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활동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