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세종·충남북의 청년인구 대비 청년예산은 충북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전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청년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북의 청년인구 대비 청년예산은 충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 충남, 대전의 순을 보였다.
대전·세종·충남북의 경우 청년인구의 비율은 대전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19.3%, 세종 19.2%, 충남 18.5% 순을 보였다.
하지만 각 시도별 총예산 대비 청년예산은 충북이 1.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세종 1.49%, 충남 1.05%, 대전 0.68%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예산은 청년 인구 비율과 연관성 없이 편성됐다”며 “이는 청년정책 세부 과제 내용의 차이로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저출산 사업, 신산업 정책 사업, 주택공급 사업 등을 청년정책으로 포함함에 따라 청년예산의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또한 국비, 시‧도비의 세부 편성내용 상 광역시‧도 자체 예산(시‧도비)의 비중이 적고 국비의 비중이 많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제정 후 정부 부처 청년정책 정비와 함께 광역시‧도 단위 청년정책 관련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청년정책 범위 규정을 통해 동일선 상에서의 지자체 간 정책경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처음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도 점차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고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조례가 만들어져 다양한 청년정책이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