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 예정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인앱결제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현지 시각 11일,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과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이 플랫폼사업자의 반독점행위를 금지한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공동발의 했다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서 전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하며 “또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 상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이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저와 여야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통합 대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는 17일 밤, 미국 하원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에 대해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