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 대응역량 강화해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예방 연구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끊기면서 지난 3년간 산재 관련 R&D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8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또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돼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