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권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대전 0%, 충남 14.3%, 세종·충북은 각각 28.6%로 전국 18개 시도 평균은 19.86%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충남 천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대전은 자치경찰위 7명 모두 남성이며 충남은 남성 6명, 여성 1명이다.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수성이 반영돼 지난 7월1일 전면 시행됐으며,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경기남부와 경북 등 2군데에 불과했으며, 대전을 포함한 부산·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