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밀과 부동산문제의 구조적 대안 될 것”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9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경제권을 묶는 초광역 협력 3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 대표자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 협력 3법을 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역 주도형 모델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중앙정부가 이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광역연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해 광역연합회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기구가 될 수 있다”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이 권한과 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일정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적, 자족적 역량을 가진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젊은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놓였다”면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고 인구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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