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 열겠다”며 공동체 복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20일 정세균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가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기존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을 포함시키는 전국민 사회보험을 통해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을 지원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정 후보는 “방문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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