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 랩 허브 이어 또 대전시 현안사업 ‘제동’, 지역 불만 확산
대전 지역 국회의원, 시장, 자치구청장 등 잇따라 성명 “당초 원안대로 예산 달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대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홀대론이 재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을 위한 예산 90억원이 삭감되면서 시작됐다.
그간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과 K-바이오 랩 허브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충청권 홀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전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이르기까지 역대 주요 현안을 모두 미완성으로 방치했고, 윤석열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위사업청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과학 클러스터’를 대전에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정부는 방위사업청 이전계획을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방사청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원이 순조롭게 반영됐다며 이어질 국방과학 클러스터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원회 정성호, 윤후덕, 김병주 의원은 방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전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시켜 제동을 걸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적 의도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전의 일부 시민·자생단체는 대전의 현안을 정쟁에 끌어들여 여·야 대립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전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현안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은 “이는 대전시민들의 약속을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며 다음 예산도 줄줄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전 정치권에서는 지역 현안을 사수하기 위해 방사청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여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역량과 박병석 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의 정치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 삭감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5명(조승래, 박영순, 장철민, 황운하)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당 지도부 차원 협조를 요구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필두로 한 지역 5개 구청장(정용래, 김광신, 최충규, 박희조)도 예산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예결위원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예결위원을 설득해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