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군 인권보호관 도입, 지원병 제도 축소 필요성 강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 전 총리는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축사를 통해 ▲인적자원 감소에 따른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군 인권 보고관제도 도입 ▲지원병 제도 축소 및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산으로 군을 구성할 인적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고 강군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를 시급히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의도 마라도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는 코로나시대 이후의 병역제도와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럼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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