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2016년 12월4일 선거가 치러졌고, 5일 당선자가 발표됐다. 그리고 그 다음다음 날(7일)은 제24회 제헌절이었다. 미르지요예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당선자 신분으로 제헌절 기념축사를 했다. 그리고 12월14일 의회 연설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했다.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사를 지켜본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그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2017년을 ‘국민과의 대화 및 인간권익의 해’로 정했다는 그의 의지에 재삼 감탄했다.
또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안정감을 드러냈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2016년 9월부터 가동한 전자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약속에 모든 이들이 환호했다. 다음은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그의 주요 국정 방침이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헌법에 반영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인간권익의 포괄적 보장’이며, 인간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와 관심사, 꿈, 목표, 일상적 문제를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최근 우리가 국민과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국민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다.
지난 9월25일 정부가 개설한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21만8000개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중 59%는 해결됐으며, 41%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들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료주의 장벽 폐지 ▲다수의 불법적 규제 철폐 ▲적당한 금리의 은행대출 제공 ▲기업 활동에 대한 불법 조사 관행 철폐 ▲법 집행 기관의 행위 등의 문제 제기였다. 그밖에 ▲주택 건설, 공공시설, 교통과 교역, 전력 공급, 도로 사정 개선 등의 관련 민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 정부나 시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이 같은 민원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으며, 이와 관련해 ‘개인과 법인의 민원에 대한 법’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이 미비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같은 법 조항의 이행을 하지 않는 관료들은 행정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며, 각급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과의 대화와 인권’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 아래 2017년을 ‘국민과의 대화와 인간권익의 해’로 선포하게 됐다.
우리는 국민과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17년부터 주지사와 시장, 검찰과 내무부 기관의 수장들은 국민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마을과 도시, 자유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등에도 일종의 ‘공공 리셉션’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매달 10일에서 12일 동안 해당 지역의 한 구역을 방문해 그 곳에 위치한 집행기관, 검찰, 내무부의 활동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미래에는 다른 나라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처럼 주지사나 시장에 대한 직선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경제기관 수장들의 업무실적은 공허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접촉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기초해 평가될 것이며, 국민이 기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줄 것이고 그 반대라면 해임될 것이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