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로드맵 2019-2021’ 발표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2019년 초 ‘중앙아시아 상호협력 국제컨퍼런스’(2019년 2월19일~20일, 타슈켄트)에 참석한 알란 월프 WTO 사무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1~2년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배경 설명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WTO 가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가입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WTO도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직후이던 1994년 WTO 가입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05년 3차 가입작업반 회의 후 가입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 호자예프 대외무역부 장관이 WTO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입 재개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
참고로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독립국가연합(CIS)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9개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를 제외한 6개 국가가 WTO에 가입돼 있다.
이중 키르기스스탄이 2년10개월로 가장 짧은 협상기간을 거쳐 1998년 가입했으며, 러시아가 19년2개월로 가장 긴 협상기간을 거쳐 2012년 가입했다.
한편 알란 월프 사무차장의 낙관적 전망이 있기 직전 유럽연합(EU)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해 500만유로 상당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승인했다.
또 한국 정부도 2017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지원에 나서 2019년 3월12일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은 2019년 초 ‘정책 동향’ 자료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의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성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경제 자유화 : 공식/비공식 환율 단일화 및 외화 환전 자유화, 거래소를 통한 유동자산 및 원자재 27개 품목 거래, 6200개 품목 수입관세 폐지 및 8000개 품목 수입관세 1/2 인하, 주요 생필품에 대한 시장물가 체계 도입.
재정 정책 :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공공재정 분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기업 환경 : 기업에 대한 비정기ㆍ임의적 조사 및 경영활동과 무관한 조사 폐지, 인허가 절차를 254개에서 199개로 감축, 개인세 및 관세 혜택 폐지.
통계 자료 : 통계자료 및 공유시스템 가용성 제고 IMF e-GDDS 가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 제공 추진.
바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 말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로드맵 2019-2021’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선 중기 경제발전 추진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노동생산성 제고 ▲농업 분야의 다변화 추진 및 구조개혁 심화 ▲재정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재정 관리시스템 개선 ▲투자 친화적 여건 및 경쟁적 환경 조성, 중소기업 육성 ▲국내 제조기업의 산업역량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 6대 과제가 제시됐다.
‘2019-2021년 경제개혁 로드맵’을 통해서는 향후 3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한 5대 발전전략과 30개 우선 개혁분야, 39개 실행과제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