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와 인간권익의 해’ 선포,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2019년 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 한 사람을 영입했다.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의 우즈베키스탄 내 직급은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이다. 파견 형식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해서 화제였다.
그의 핵심 역할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형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그밖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등 여러 보건의료 개혁도 지원한다.
2018년 2월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국회의장 예방 등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그의 주요 행보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이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입법 체계를 손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동행하며 자문했던 사람이 윤택림 전남대 의대 교수다. 국립 전남대 병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직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의 행정고문에 위촉됐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도입과 의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그가 생각한 우선 과제였다.
이렇듯 한국 의료 전문가들을 수입한 이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을 데려다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썼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선진화를 위해 그는 고정 관념부터 깼다. ‘되기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장관도 수입할 기세였다.
2017년을 ‘국민과의 대화와 인간권익의 해’로 선포한 그는 취임 첫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관계 장관 회의부터 주재했다. 의료개혁은 인간권익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개설했던 정부 민원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 온 문제가 바로 의료 문제였다.
“2017년은 국가가 정한 ‘국민과의 대화와 인간권익의 해’입니다. 인간의 이익은 건강문제와 밀접합니다. 따라서 현대 의료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와 인간권익의 해’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총리실 가상 접수처에는 여러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중 보고 받은 바로는 7000건 이상의 의견이 의료 및 의약품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7년 1월5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년 첫 각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 지위까지 오른 그였기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숙명과도 같았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전문가보다도 넓은 시야를 자신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총리를 비롯한 각부 부처 장관과 상원의원, 주지사, 공공 기관장, 의료 기관장, 의료 전문가 등이 총망라해 참석했다.
회의 초반부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가정책의 주요 영역 중 하나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중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의료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대 기술과 치료방법을 폭넓게 도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